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

산림녹지과

□ 사업현황(총괄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건수	총 사 업 비					국 비 요구액	부 처 반영액	기재부 반영액
		계	국비	도비	시비	기타
총 계	9	85.36	42.92	3.64	24.50	14.30	42.92	미확정	미확정
국고보조	6	76.90	37.80	2.64	22.16	14.3	37.80
기 금	1	2.00	2.00	-	-	-	2.00
균 특	2	6.46	3.12	1.00	2.34	-	3.12

구 분	건수	총 사 업 비					국 비 요구액	부 처 반영액	기재부 반영액
		계	국비	도비	시비	기타
총 계	9	85.36	42.92	3.64	24.50	14.30	42.92	미확정	미확정
계속사업	2	24.46	13.12	-	11.34	-	13.12
신규사업	2	12.40	5.20	2.56	4.64	-	5.20
공모사업	5	48.50	24.60	1.08	8.52	14.30	24.6

임도사업(간선임도)

【균특·계속】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산동면 등 35개 임도노선

◦ 사업기간 : 2022. 1. ~ 12월

◦ 사 업 량 : 2km

◦ 총사업비 : 4.46억원(균특   3.12, 시비   1.34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1	2022	2023이후
계	107.83	89.99	8.92	4.46	4.46
국 비	75.50	63.01	6.25	3.12	3.12
도 비
시 비	32.33	26.98	2.67	1.34	1.34
기 타

‘22 국비 요구액 : 3.12억원	부처 반영액 : 3.12억원	기재부 반영액 : 미확정

□ 추진실적

◦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산림청, 전라북도 출장    : `21. 3. 2.

⇒ 부처동향 : 임도사업 추진을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음.

◦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라북도 출장            : `21. 8. 4.

□ 금후계획

◦ 사업 확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`21. 10월

◦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: `22. 1. ~ 12월

무궁화동산 조성사업

【국고보조·공모】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산곡동 교룡산 국민관광지 내

◦ 사업기간 : 2022. 1. ~ 12월

◦ 사 업 량 : 5,000㎡

◦ 총사업비 : 1억원(국비 0.5, 도비 0.15 시비 0.35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1	2022	2023이후
계	3.00	1.00	-	1.00	1.00
국 비	1.50	0.50		0.50	0.50
도 비	0.45	0.15		0.15	0.15
시 비	1.05	0.35		0.35	0.35
기 타

‘22 국비 요구액 : 50백만원	부처 반영액 : 추진 중	기재부 반영액 : 추진 중

□ 추진실적

◦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산림청, 전라북도 출장    : `21. 3. 2.

⇒ 부처동향 : 계속사업 위주 우선 지원될 것으로 판단하며 긍정검토하겠음

◦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라북도 출장            : `21. 8. 4.

□ 금후계획

◦ 공모계획 시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`21. 8월

◦ 사업계획서 제출(전라북도)                      : `21. 9월

◦ 사업 확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`21. 10월

◦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: `22. 1. ~ 12월

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

【국고보조·계속】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용정동 101-4번지 일원

◦ 사업기간 : 2022. 1. ~ 12월

◦ 사 업 량 : 2ha

◦ 총사업비 : 20억원(국비 10, 시비 10 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1	2022	2023이후
계	68.84	10.00	18.84	20.00	20.00
국 비	34.42	5.00	9.42	10.00	10.00
도 비
시 비	34.42	5.00	9.42	10.00	10.00
기 타

‘22 국비 요구액 : 10억원	부처 반영액 : 미확정	기재부 반영액 : 미확정

□ 추진실적

◦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산림청, 전라북도 출장    : `21. 3. 2.

⇒ 부처 동향 : 인근 산업단지, 도로변 여건을 감안하여 긍정적 검토

◦ 2022년 미세먼지 차단숲 대상지 신청서 제출     : `21. 4. 20.

◦ 2022년 미세먼지 차단숲 보완자료 제출          : `21. 7. 9.

◦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라북도 출장            : `21. 8. 4.

□ 금후계획

◦ 사업 확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`21. 10월

◦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: `22. 1. ~ 12월

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

【균특·신규】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노암동 439-15번지 일원

◦ 사업기간 : 2022. 1. ~ 12월

◦ 사 업 량 : 1ha

◦ 총사업비 : 2억원(도비 1, 시비 1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1	2022	2023이후
계	4.00	2.00	-	2.00	-
국 비
도 비	2.00	1.00		1.00
시 비	2.00	1.00		1.00
기 타

‘22 국비 요구액 : 1억원	부처 반영액 : 미확정	기재부 반영액 : 미확정

□ 추진실적

◦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산림청, 전라북도 출장    : `21. 3. 2.

⇒ 부처 동향 : 백두대간 전시관에 1개소 운영 중으로 추가 사업 선정 난색

□ 대응방안 : 오감만족 숲과 연계하는 입지적 장점 강조 및 시내권 유아숲 체험원 필요성 표명

◦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라북도 출장            : `21. 8. 4.

□ 금후계획

◦ 공모계획 시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`21. 8월

◦ 사업계획서 제출(전라북도)                      : `21. 9월

◦ 사업 확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`21. 10월

◦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: `22. 1. ~ 12월

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

【기금·공모】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대산면 대곡신계길 371(효성의집)

◦ 사업기간 : 2022. 1. ~ 12월

◦ 사 업 량 : 1개소

◦ 총사업비 : 2억원(녹색자금 2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1	2022	2023이후
계	12.79	7.00	1.79	2.00	2.00
국 비	12.79	7.00	1.79	2.00	2.00
도 비
시 비
기 타

‘22 국비 요구액 : 2억원	부처 반영액 : 추진 중	기재부 반영액 : 추진 중

□ 추진실적

◦ 녹색자금 공모사업 계획 시달                    : `21. 7. 6.

◦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 신청서 제출            : `21. 7. 23.

⇒ 효성의집(사회복지시설)/ 지상녹화/ 조성면적 : 1,582㎡

◦ 道 현장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`21. 8. 18.

□ 금후계획

◦ 사업 확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`21. 10월 중

◦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: `22. 1. ~ 12월

산림소득분야 공모사업

【국고보조, 공모】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대강면 대강면 신덕리 1101-3 외 1개소

◦ 사업기간 : 2022. 1. ~ 12월

◦ 사 업 량 : 2개소

◦ 사업내용 : 조경수 하우스, 관수시설 등 / 표고·목이버섯 재배하우스 등

◦ 총사업비 : 12.5억(국비 5, 도비 0.75, 시비 1.75, 기타 5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1	2022	2023이후
계	12.50	-	-	12.50	-
국 비	5.00			5.00
도 비	0.75			0.75
시 비	1.75			1.75
기 타	5.00			5.00

‘22 국비 요구액 : 5억원	부처 반영액 : 추진 중	기재부 반영액 : 추진 중

□ 추진실적

◦ 공모사업 신청 및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: ‘21. 6. 29.

◦ 시 검토 ․ 평가 및 도청 제출                    : ‘21. 7. 16.

◦ 도 검토 ․ 평가 및 심의회 개최                  : ‘21. 8.  5.

□ 금후계획

◦ 대상자 최종선정(산림청)                        : ‘21. 11월 중

백두대간 주민지원 공모사업

【국고보조, 공모】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전북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225-1

◦ 사업기간 : 2022. 1. ~ 12월

◦ 사 업 량 : 1개소

◦ 사업내용 : 임산물(고사리) 저장·건조·가공시설 등

◦ 총사업비 : 3억(국비 2.1, 도비 0.18, 시비 0.42, 기타 0.3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1	2022	2023이후
계	6.00	-	3.00	3.00	-
국 비	4.20		2.10	2.10
도 비	0.36		0.18	0.18
시 비	0.84		0.42	0.42
기 타	0.60		0.30	0.30

‘22 국비 요구액 : 2.1억원	부처 반영액 : 추진 중	기재부 반영액 : 추진 중

□ 추진실적

◦ 공모사업 신청 및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: ‘21. 6. 29.

◦ 시 검토 ․ 평가 및 도청 제출                    : ‘21. 7. 16.

◦ 도 검토 ․ 평가 및 심의회 개최                  : ‘21. 8.  5.

□ 금후계획

◦ 대상자 최종선정(산림청)                        : ‘21. 11월 중

남원목기산업 특화림 조성

【국고보조, 신규】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산내면 중황리 산31번지 등

◦ 사업기간 : 2022 ~ 2026년

◦ 사 업 량 : 100ha

◦ 사업내용 : 물푸레나무, 옻나무 식재

◦ 총사업비 : 20.80억원(국비 10.40, 도비 3.12, 시비 7.28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1	2022	2023이후
계	20.80	-	-	10.40	10.40
국 비	10.40			5.20	5.20
도 비	3.12			1.56	1.56
시 비	7.28			3.64	3.64

‘22 국비 요구액 : 5.2억원	부처 반영액 : 미확정	기재부 반영액 : 미확정

□ 추진실적

◦ 국가예산확보 도청 출장                   :‘21. 2. 25. / 2021. 4. 23.

◦ 2022년 조림사업 지역특화림 수요 제출     :‘21. 8. 2.

◦ 사업대상지(조림지) 조사 및 선정           :‘21. 8월

□ 금후계획

ㅇ 벌채관련 인허가 이행 및 벌채작업 시행    :‘21. 9. ~ 12월

ㅇ 조림사업 실시설계용역 시행               :‘22. 1. ~ 2월

ㅇ 조림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                :‘22. 3월 ~

2022년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조성사업

【국고보조, 공모】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용정동 580-2 일원 / 노암동 67-21 일원

◦ 사업기간 : 2022. 1. ~ 12월

◦ 사 업 량 : 1개소

◦ 사업내용 : 축사 깔개, 표고톱밥배지, 친환경퇴비 등 생산

- 자원화센터(창고, 작업장 등), 파쇄장비 및 유통운반차량 등

◦ 총사업비 : 30억(국비 15, 시비 6, 기타 9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1	2022	2023이후
계	30.00	-	-	30.00	-
국 비	15.00			15.00
도 비
시 비	6.00			6.00
기 타	9.00			9.00

‘22 국비 요구액 : 15억원	부처 반영액 : 추진 중	기재부 반영액 : 추진 중

□ 추진실적

◦ 공모사업 신청 및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: ‘21. 8. 6.

- 2개소(남원산림조합, 에코에너지원(주))

◦ 시 검토 ․ 평가 및 도청 제출                   : ‘21. 8. 13.

◦ 도 검토 ․ 평가 및 심의회 개최                 : ‘21. 8. 27.

□ 금후계획

◦ 대상자 최종선정(산림청)                       : ‘21. 9월 중